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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ctures
교과목
번호
강좌 번호 교과목명 학점 수강인원 담당 교수
직명 성명
921.516 002 비교행정 3 부교수 임도빈
성적평가 중간고사(50%), 기말고사( %), 과제물(30%), 수업참여 등 기타(20%)
교과목의
개요
국경없는 지구촌 사회에서 다른 나라와 무한경쟁관계로 들어감에 따라 한국의 공직자는 물론이고 일반국민의 세계화가 절실히 요청되는 시기이다. 본 과목은 세계화시대에 세계인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학기 다뤄질 나라는 서구선진국뿐만 아니라, 한국의 주요 교류대상인 비서구권 국가도 포함된다. 대표적 유형의 국가를 체계적으로 학습함으로써 전 세계의 어느 나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위한 것이다.
매주 수업의 진행방법은 시청각 교재를 적극 활용하여 해당국의 제도에 대한 설명을 하는 부분과, 해당국가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질의응답을 하거나 학생들의 관심사항에 관하여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다. 학생들은 각국에 대한 사항을 예습하여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하여야 한다.
이 과목수강 후 학생들은 각 유형국가의 특성을 숙지해야 하며, 한 나라를 하나 택하여 사례연구함으로써, 당해 지역전문가로서 입문하는 것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는 비교행정에 관한 지식을 습득해야 하며, 사례연구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교과서 및
참고서
교재: 임도빈(2005). 인터넷 시대의 비교행정강의, 서울:박영사
각 장별 세부 참고문헌은 교과서 참고목록문헌을 볼 것

<참고문헌>
- 최명백창재. 2000. 미국정치의 이해. 서울:서울대출판부
- 임도빈. 2002. 프랑스의 정치행정체제, 서울:법문사
- 한부영,신현기, 2002. 독일행정론, 백산자료원
- 이호철1996. 일본관료사회의 실체, 삼성경제연구소
- Pierre, Jon(ed.), 1995. Bureaucracy in the Modern State, Vermont: Edward Elgar
- Hancock, M.D. et al., 1998. Politics in Western Europe, London: Mcmillan Ltd.
- Ali Farazmand(ed.), 1997. Modern systems of Government, London: Sage publications
- Ziller, Jacques, 1991. Administration Comparée, Paris: Montchrestien
- Allum, Percy, 1995. State and Society in Western Europe, Cambridge: Polity press
- Mény, Yves. 2004. Politique Comparée, Paris: Montchréstien
- Dwivedi, O.P and K. M. Henderson, 1990. Public Administration in World Perspective, Ames: Iowa State Universirty Press
제 1 주 비교행정연구를 위한 기초적 이해(9월 6일)
- 비교행정론 무엇을, 왜 연구하는 학문인가
- 비교행정의 학문성
*제 1장 I, II

제 2 주 비교행정의 틀, 비교연구의 방법(9월 13일)
- 비교분석의 틀:나라의 분류
- 비교연구방법론
*제1장 III, IV. 유인물
(사례연구대상국가 선정)

제 3 주 시장중심주의 모델(9월 20일)
- 미국 사회의 특성
- 미국공공부문의 특성
- 한국이 미국모델을 어느 정도까지 도입할 수 있는가
* 최명,백창재(2000), 현대 미국정치의 이해, 서울대출판부, pp.421-449
* 김번웅 외 옮김, “제4장 공공관료제의 내부“, Richard J. Stillman II, 미국관료제론, 서울:대영문화사, 151-222쪽
* 제 2 장

제 4-5 주 국가중심주의 모델: 프랑스(9월 27일, 10월 4일)
- 국가행정기능의 발달과정
- 공공부문의 확장 및 운영원리
- 프랑스 모델의 문제점과 한국에의 적용가능성은?
* 임도빈. 2002, 프랑스의 정치행정체제, 서울:법문사
* 박연호,박균성 역(Debbasche저) 프랑스행정의 이해, 서울:박영사
* 제 3 장

제 6 주 관료국가: 일본 (10월 11일)
- 일본사회에서 국가의 역할
- 일본관료제의 특성
- 일본의 미래는 없는가
*제 4 장

제 7 주 정당국가: 독일 (10월 18일)
-독일사회의 장점 이해하기
-독일 관료제와 정당의 역할
* 전득주 외, 1994. 독일연방공화국, 서울:대왕사
*제 5장

제 8 주 의회주의국가: 영국 (10월 25일)
- 전통을 중시하는 영국사회의 장점
- 의회민주주의의 특성
- 행정관료제의 형성과 거버넌스
*제6장

제 9 주 비교행정 종합평가 (11월 1일)
(사례연구 중간점검)

제 10 주 공산주의 국가: 중국(11월 8일)
-현 중국은 외형만 공산주의국가인가?
-중국정책결정체제가 갖고 있는 민주성은 무엇인가
-중국 정치행정체제의 미래는 어떠한가
*제7장

제 11 주 종교국가: 사우디아라비아 (11월 15일)
-9.11 사태후 부상하는 이슬람국가의 특성이해하기
-정교융합형 정책결정체제의 장점과 약점
*제 8 장

제 12 주 체제전환국 : 러시아 (11월 22일)
-강대국 러시아의 해체과정
-체제전환과도기의 정치행정체제 특성
- 러시아의 당면과제와 강대국으로의 부상문제
*제 9장

제 13 주 정치실험국 :브라질 (11 월 29일)
- 자원풍요국의 빈곤화
- 군부독재와 좌파정권이 남긴 유산
- 지역경제블록화와 경제성장을 위한 해결과제
* 제9장

제 14주 학생발표 (12월 6일)

제 15주 종합정리 (12월 13일)
-종합정리 및 토론
*제 10장
PROFESSOR TOBIN IM'S HOMEPAGE
E-Mail : tobin@snu.ac.kr
Seoul National University, Sillim-Dong, Kwanak-Gu, Seoul, 151-742,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