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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ctures
교과목
번호
강좌 번호 교과목명 학점 수강인원 담당 교수
921.622 001
002
공공책임과 윤리 3 임도빈
성적평가 보고서2(20%), 보고서3(40%), 발표 및 토론(40%)
교과목의
개요
본 강의의 목적은 유교 등 어떤 특정 윤리적 태도가 옳은 것인가에 대한 교조적인 내용을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다. 즉, 공공문제와 사적인 문제에 있어서 흔히 부딪치는 윤리적 문제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고, 각자 자신의 윤리관을 정립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데 있다.
오늘날과 같은 고도경쟁 사회에서는 성공이 모든 과정을 정당화시켜주는 양 윤리문제를 잊고 사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점점 윤리성이 상실되어 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본 강의는 윤리의 문제를 단순히 지식이나 논리를 이해하는 것(즉, 머리로 이해)보다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결심하는 차원(즉, 가슴으로 이해)까지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므로 본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은 가능한 사적인 측면까지 포함하여 마음을 열고 진지하게 윤리문제를 생각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수업방법은 문헌연구와 강의법이외에도 비디오 감상, 그룹토론, web 보조 수업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 따라서 수업에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교과서 및
참고서
교과서 없음.
참고서
- Peter Madisen and Jay Shafritz(ed.) 1992. Essentials of Government Ethics. New York : Penguin books
- Sommers. 1986. Right and wrong : basic readings in ethics, New York : Harcourt Brace College Publishers
- Cooper, Terry L. 1982 The responsible administrator : an approach to ethics for the administrative role, London : Kenniat press.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편, 2000. 법률가의 윤리와 책임, 서울 : 박영사
- 이상안. 2000. 공직윤리봉사론, 서울 : 박영사
Ⅰ. 윤리관 : 무엇인 옳은 것인가에 대한 논리구조

1. 윤리의 정의
2. 윤리의 차원
- Cooper, Terry L. 1982 The responsible administrator : an approach to ethics for the administrative role, London : Kenniat press.
** 보고서 1 : "본 과목을 수강하는 개인적(윤리적)인 이유"
자신의 현재 윤리관에 관하여 솔직히 기술하는 것을 요구한다. 참고문헌은 명기할 필요가 없으며 분량도 2-3쪽이면 충분하다. 제출기한 3월 15일. (학점에 반영되지 않음)


Ⅱ. 윤리기준의 유형 : 윤리적 행동의 내용을 정의하는 데 선행되어야 할 문제

1. 절대주의(칸트주의) :
- Immanual Kant, "Good will, duty, and the categorical imperative", in
- Sommers. 1986. Right and wrong : basic readings in ethics, New York :Harcourt Brace College Publishers
** 비디오 1 감상, '쉰들러 리스트'
2. 공리주의 :
- Jeremy Bentham, "The principle of utility", in Sommers(1986), Right and wrong : basic readings in ethics, New York : Harcourt Brace College Publishers
3. 윤리적 상대주의 :
- Ruth Benedict, "A defense of ethical relativism" in Sommers(1986), Right and wrong : basic readings in ethics, New York : Harcourt Brace College Publishers
4. 이기주의
- Ayn Rand. " The virtue of selfishness", in Sommers(1986), Right and wrong : basic readings in ethics, New York : Harcourt Brace College Publishers
** 비디오 2 감상, '정사'.


Ⅲ. 윤리성의 발달과정

**보고서 2: 윤리적 갈등상황
개인이 겪은 윤리적 갈등상황을 1건 이상 서술하고 어떻게 합리화하였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설명한다. 참고문헌이나 이론화는 요구하지 않으며 개인이 직접 경험한 것을 서술해야 한다. 분량제한 없음. 제출기한 4월 26일.
1. 윤리적 갈등상황의 발견과 정의
- J. L. Badaracco, Jr., 1997. Defining Moments : when Mangers must choose between right and right, Boston, Massachussetts : Havard Business School Press
2. 도덕성의 발달수준 : Kohlberg의 접근법
** 비디오 3 감상, "남아있는 나날들"


Ⅳ.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윤리적 행동의 문제점 : 왜 (윤리적) 원칙을 고수하지 않아도 되는가? (M. Harmon)

- Walter Truett Anderson, "Four Different Ways to be Absolutely Right"
**비디오4 감상 : 모래시계


Ⅴ. 공직자의 윤리성

1. 공직윤리의 특수성
- T. E. Boiling J.Demsy(1981) Ethical Dilemmas in Government : Designing an Organizational Response, Public Personnel Management Ch. 21. "Public Service Ethics in a Democracy", in O. G. Stahl,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2. 한국의 공직부패와 방지방법
3. 윤리적 사회의 실현방향 Coleman, 1990:302; Fukuyama, 1995
**보고서3 : 독후감
윤리와 관련된 책을 자유로 선택하여 1권 이상 읽고 자신의 윤리적 견해를 바탕으로 이를 비판하는 독후감을 작성. 분량 A4용지 7매 정도. 제출기한 5월 25일.
예 : 매트 리틀리, '이타적 유전자', 정약용, '목민심서', 루스 베네딕트, '국화와 칼'


Ⅵ. 학생그룹 토론

발표(토론) 주제의 예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
- 유전자 공학의 발달 : 인간지놈의 해독문제
- 호주제도의 폐지여부
- 임신중절수술 : 예, 딸을 세 명 둔 부모가 네 번째 임신한 경우 태아 성별을 가려 낳는 것.
- 히로시마 원자탄 폭격 여부의 결정
- 조광조(유교 이상사회를 꿈꾼 강직한 개혁주의자)와 송시열(소중화 사상에 젖어 당쟁을 주도한 보수파)
** 기말보고서1 주제: 현대사회에 바람직한 공직윤리
윤리성에 관하여 이론적인 종합정리를 하되 개인적인 경험이나 사례를 포함시키는 것도 허용된다. 본 강의를 통하여 자신의 윤리관이 어떻게 정립되었는가를 분명히 서술해야 한다. 분량 A4용지 7매 이하. 제출기한 6월 21일.
PROFESSOR TOBIN IM'S HOMEPAGE
E-Mail : tobin@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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